이륜차 번호판 변경 수시검사 등
단속 벌금 주의사항
2025년 3월부터 이륜차 단속 및 관리가 강화되었다.
최근 몇 년간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이없이 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강하게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정부도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었는지
결국 정부가 칼을 빼든 것이다.
이륜차 관리 강화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륜차는 배출가스 및 소음검사 등
비교적 간단한 검사만 받으면
통과가 되서 운전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배출가스 및 소음검사 뿐만이 아니라
차대번호 및 차량번호 일치 여부(동일성 확인),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연료장치, 전기장치,
소음방지 및 배기가스 발산 방지 장치, 등화장치 등
19가지의 항목을 추가로
점검을 해야 운행을 할 수 있다.
또한, 정기 검사 외에 추가로 사용
검사라는 걸 받아야 된다.
쉽게 말해 이륜차를 팔고 살 때, 심지어 중고 거래를 할 때도 사용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때 불법 튜닝 이력이 있으면 운행을 할 수 없다.
사용 검사를 받지 않으면 번호판 자체를 받을 수 없고,
적발 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반드시 사용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번호판도 변경된다.
기존 번호판은 너비 210mm x 높이 115mm였으나, 현재는 너비 210mm x 150mm로 변경된다.
변경이후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번호판을 떼고 도로를 질주하는
이륜차를 후방 단속 카메라 설치를 통해서
모두 잡아낼 계획이다.
RFID 칩을 심은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로 지나가는
도로에 설치된 기계가 자동으로
해당 RFID 칩의 신호를 잡고
운전자가 누구인지 즉시 확인 가능하도록
이륜차 번호판에 무선 식별 방식인 RFID 칩을
심는 방안도 현재 논의 중이다.
이륜차 등록이 간단하고 단속하기가 힘들다는점 때문에 난폭운전, 인도주행, 횡단보도 무단횡단 등
일부 몰상식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을 모두 잡기고 경각심을 일으켜 위에서 말한 해당 불법 유해한
행위를 없애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니 만큼
해당 제도가 잘 진행되고 정착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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